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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 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2017.12.04 14:44
  •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떼어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로, 카드 매출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업종 등에우선적..

  •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2017.12.04 14:44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올해보다 10% 더 늘어나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
  • "종교인 과세, 준비 끝났다"…정부 세부 시행령 발표2017.11.27 17:38
  •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가상화폐, 부가세는 비과세…소득·법인·상증·양도세는 타당"2017.12.05 15:14
  •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40억원 인상된다2017.12.04 14:45
  •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 국..
  • 나라간 세법차이 악용…'이중비과세 꼼수' 더이상 못 쓴다2017.11.27 14:43
  • 앞으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해석 차이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 2억원 이상 관세 체납하면 '신상' 다 털린다2017.11.27 14:27
  • 앞으로는 관세 2억원 이상을 체납하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

  • "휴학 없이 동차합격, 비결은 바로..."2017.12.04 07:32
  • □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저는 제54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조용석입니다. 세금에 대한 관심과 법적 지식,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
  • 세관공무원에 '검은 돈' 준 납세자도 관세조사 대상 선정2017.11.27 15:57
  • 앞으로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납세자들도 포함되게 된다. 그간 이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