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세 2억원 이상을 체납하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국세의 경우 이번달부터 2억원 이상 체납하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올라가지만 관세의 경우는 3억원 이상 체납해야만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관세 체납액에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하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의 내국세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관세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의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체납시 3%의 가산금과 명단공개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억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인원은 234명으로 체납액은 총 8114억원에 이른다. 전체 체납자는 4031명으로 체납액은 8796억원으로 3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체납액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명단이 공개되는 2억원 이상 체납자가 72명, 체납액은 180억원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소관 고액·상습체납자 인원은 지난해 누적 기준 3만3000명이며 체납액은 13조3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