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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세행정포럼]

"가상화폐, 부가세는 비과세…소득·법인·상증·양도세는 타당"

  • 보도 : 2017.12.05 15:14
  • 수정 : 2017.12.05 15:14

가상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비과세가 타당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가별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일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세 등 과세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무상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는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요 국제기구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되고 있으며 전세계 공통 결제수단이라는 점과 희소성을 가진 투자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1비트코인 당 가격(국내거래소 빗썸 기준)은 지난 4월 기준 140만원이었지만 지난 11월에는 894만원으로 급등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관련 소득 발생 시 소득세(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부가세의 경우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을 인정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하는 추세에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부가세 과세에 대해선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양도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가세는 가상화폐를 재화로 볼 경우에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지급수단으로 볼 경우 비과세가 타당하며 혼란이 없도록 법령 개정 또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 공급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제공받는 경우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타당하다. 가상화폐와 현실의 통화 간의 교환거래의 경우 과세는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거래가 비과세 추세인 것을 감안할 때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 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의 자산분류 및 공정가치 측정방법 등 회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세의 경우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단,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화폐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하기 위해선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의 거래투명성 확보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자 본인확인제 실시,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자료 제출의무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관계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통합대응기구 설치 등 국가간 협력방안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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