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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준비 끝났다"…정부 세부 시행령 발표

  • 보도 : 2017.11.27 17:38
  • 수정 : 2017.11.27 17:38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누가 종교인 과세 대상인지를 명확히 설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및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으로 한정된다. 불교의 경우 승려에 지급하는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경우 수행지원비, 천주교의 경우 성무활동비 등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한정했다. 현행법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손질된다. 시행령은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규정도 명확히 했다.

우선 시행령엔 종교인 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 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장하는 선언적 규정이 담겼다.

또 종교인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가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적으로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세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가 마련되는 등 원천징수 납부에 대한 편의도 강화된다.

또 현행법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별 납부 특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반기별 납부 특례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운영상황 점검, 납세절차 관련 불편·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교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방안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2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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