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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 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2017.12.04 14:44
  •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떼어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로, 카드 매출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업종 등에우선적..
  • 국회, 상속·증여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9건 표결 처리2017.12.01 15:59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9건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 "종교인 과세, 준비 끝났다"…정부 세부 시행령 발표2017.11.27 17:38
  •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을 앞두고 과세제도 명확화 등을 이유로 유예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교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 나라간 세법차이 악용…'이중비과세 꼼수' 더이상 못 쓴다2017.11.27 14:43
  • 앞으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해석 차이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 "휴학 없이 동차합격, 비결은 바로..."2017.12.04 07:32
  • □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저는 제54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조용석입니다. 세금에 대한 관심과 법적 지식,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휴학..
  • 중소·중견회계법인 합병 움직임 '급물살'2017.12.01 08:00
  • 신한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 흡수합병 합의 대성-삼경회계법인 최근 합병…중견 대열에 합류 상장기업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감사인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중견회계법인들의 합병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
  • 2억원 이상 관세 체납하면 '신상' 다 털린다2017.11.27 14:27
  • 앞으로는 관세 2억원 이상을 체납하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

  • 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2017.12.04 14:44
  •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올해보다 10% 더 늘어나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
  • 세관공무원에 '검은 돈' 준 납세자도 관세조사 대상 선정2017.11.27 15:57
  • 앞으로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납세자들도 포함되게 된다. 그간 이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 '누더기' 부동산세제…"정책 목적에 휘둘리면 곤란"2017.12.01 15:00
  • '8.2 부동산 대책'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줄지어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제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 제..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대금 지급했다면 취득세 내야2017.12.04 08:30
  •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것을 ..

  •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 길은 아닌 것"2017.12.04 09:11
  • ▲성명 : 윤채송(여) ▲직급 : 관세직 9급▲합격 : 2016년 8월▲임용 : 2017년 8월▲학습방법 : 인터넷 강의 수강▲선택과목 : 관세법, 사회▲가산점 : 사무자동화 산업기사(1점) 1.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