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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세기본법(2)

세무조사 절차 확 변한다…사전통지 기한 '10일 前→15일 前'

  • 보도 : 2017.12.04 14:45
  • 수정 : 2017.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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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현재 조사 시작 10일 전에서 조사 시작 15일 전으로 늘어나는 등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1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통지서에는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을 적도록 하고 만약 해당 세무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또한 통지서에 적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심층(특별)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착수시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조사에 착수한 이유 등을 적어 조사대상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도 추진해 왔다.

'부분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전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납세자의 사업관련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목특성과 납세자 신고유형 등을 고려 특정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분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조사 ▲국세환급금 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구체적인 탈세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유의 경우 부분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다.

다만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재조사 결정 또는 환급 또는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2회 이내로 실시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현재 원칙적으로 '중복조사'가 금지되어 있지만 세금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거나 2개 이상 과세기간과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 불복 등 재조사 결정,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중복조사가 가능하다. 

여기에 '부분조사 후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 또한 중복조사 금지 예외로 인정된다.

세무조사 시 장부나 서류 등의 일시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서류나 장부를 받아 사본을 만들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조사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자료를 계속 영치하는 등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현재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동의를 얻어야 서류나 장부를 일시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하면 고의적인 탈세 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납세자가 자료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았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동의는 물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부의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납세자 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자료를 반환토록 했다. 단 1회에 한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반환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에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돌려줘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국세청이 '배짱'을 부리면 납세자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된다.

정기 세무조사 선정시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를 포함시키는 국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재는 납세자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4개 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불성실 수감행위에 대한 사항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외부감사 과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액 환급금을 다른 국세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권이 소멸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들이 이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세를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환급금에 대해 6개월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가 해외에 머물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지만 소멸시효 정지 사유는 분납이나 징수유예, 연부연납, 체납처분 유예, 소송 등의 경우만 해당된다.

해외에 있는 기간도 소멸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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