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모양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을 바꿔 다시 제도를 유지했다.
제도의 취지는 같지만 내용은 더욱 강화된 모습이다.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등에 가중치를 두고 이에 대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이다.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에 0.5를 추가로 부여하고, 청년정규직·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1을 추가 부여한다. 상생협력출연금 가중치는 1배에서 3배로 확대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는 10%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앞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되도록 개정된다.
이 밖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어선, 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가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역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제도는 실효성이 다 했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