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해석 차이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합의했다.
혼성불일치는 금융상품, 기업 실체, 거래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 간 다른 점을 이용해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는 거래다.
가령 A국에서는 '자본'으로, B국에서는 '빚'으로 인정되는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한다고 치자. 이때 A국은 자본금이기에 세금을 면제받고, B국은 빚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조세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중비과세를 초래하게 만드는 구멍이 생긴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국제거래다. 혼성금융상품은 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으로 한 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경우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도 제한된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이 대상이다. 이들 자회사는 세무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을 넘었을 때, 초과비용에 대해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사유에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포함되며, 국세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을 현 '과세기간 종료일 2개월 이내'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인 간 주식양도 등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반기(현재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바꾸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안(정부안)도 통과하자는데 잠정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