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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 ①600달러 이상 사놓고…세금 안 낸 분들 많으시죠?2017.08.08 07:43
  • 해외여행을 다녀온 여행자와 세관 직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이 아닌 것처럼 꽁꽁 숨기거나 위장해서 들어오려는 여행자와 이를 적발하려는 ..

  • 이창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내려질까?2017.08.11 19:00
  •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에서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인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법적 효력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

  • 투자금 빼돌려 호화생활 누린 상장사 대주주 검거2017.08.10 11:13
  •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 이모씨 등이 관세청에 적발..

  • 국세청, '롯데홈쇼핑·롯데닷컴' 동시다발 세무조사2017.08.10 11:07
  • 롯데홈쇼핑과 롯데닷컴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달부터, 롯데닷컴은 지난달 말부터 각각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

  • 한정판 텀블러에 할인...광복절 프로모션 '눈길'2017.08.13 09:00
  • 식음료, 패션,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광복 72주년을 맞아 기념 텀블러, 독립 유공자 자녀 장학금 증정, 캠페인과 가격 할인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줄줄이 선보이며 마케팅에..
  • 펀드투자 소득세 매길 때 '투자손실' 반영 안 해도 '합헌'2017.08.10 08:45
  • 펀드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때 투자로 얻은 이익은 포함하는 반면 손실은 따로 고려해주지 않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제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
  •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2017.08.10 08:30
  •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찬반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시행과 정책방향의 토대가 되는 재정조달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증세에 대한 엇박자가 있었지만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만 증세한다는 것이다...
  • [칼럼]세법개정안 '방향성' A학점, '논리성·효과성' B학점2017.08.03 17:57
  •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해 학점으로 총평을 요약하자면, 목표인 방향성은 A학점, 개정안 도출 배경의 논리성과 경제적 효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B학점을 주..

  • 5대 그룹 SI기업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톱은?2017.08.09 15:13
  • 롯데정보통신 93.1%로 1위...4년 연속 1위 현대오토에버는 2위로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 특수관계자 매출비율이 93.1%를 기록해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시스템통..

  • [카드뉴스]납세자 '불복 의사' 외면한 국세청2017.07.26 08:03
  • 납세자들로서 제일 난감한 경우 중 하나는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대해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해 결국 ..
  • "고령화 따른 재정지출 추가 부담 한해 평균 2.8조원"2017.08.10 09:28
  • 한국은행 보고서 "소비세 제외한 세입은 2065년까지 28% 감소 전망"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