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선이자 대출은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 주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율에 따라 차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금의 일부를 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불복이야기에선 선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을 신고조차 하지 않은 대부업체와 선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던 A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업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한 선이자 및 수수료를 신고 누락해 온 사실을 적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업체는 이에 즉각 반발해 불복을 신청, 결국 과세관청과 A업체는 심판원의 결정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A업체는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는 "결과적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채무자 등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조서를 보면, 법원은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대여금으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선이자가 당연무효가 되어 원본에서 차감하도록 결정된 경우 이를 사업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선이자 금액까지 이자로 의제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선이자는 대여 당시 원금의 변제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수입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과세관청은 "A업체가 제시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조정조서의 결정취지는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선이자를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원은 당연무효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소득이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취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업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서의 범죄일람표상 A업체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7중1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