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신임 세무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심리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에서 당선무효 결정의 근거인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법적 효력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정만 부장판사)는 11일 심리에서 "내부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정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라며 양측에 각자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간 서면 심문기간을 갖고, 그 후 1~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처분이 기각돼 이 회장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아니면 가처분이 인용돼 대행체제가 들어설지 여부가 최소 9월1일에서 8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회의 선관위 규정에 대해 전임 집행부 측의 윤태식 변호사(법무법인 담박)는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을 외부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치고 선관위 규정을 통해 결정내린 적이 있다"면서 "백운찬 전 회장의 이의신청 정도로는 부족해 당선무효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선관위의 징계사유에 현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안정적으로 세무사회가 운영되는 점등을 미뤄 이 사건 실체에 대해 재판부의 통찰 깊은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김광철 부회장(회장직무대행)이 7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13일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이 낸 가처분 신청 건이 병합되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