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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의 상속법 이야기]

신데렐라와 계모는 서로 상속권이 있을까?

  • 보도 : 2019.08.07 08:20
  • 수정 : 2019.08.07 08:20

신일왕은 사랑하던 부인과 젊어서 사별하고 외동딸인 신대라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신일왕은 신대라가 성인이 되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던 마미녀와 재혼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뤄 뒤늦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신일왕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병에 걸려 사망했다.

신일왕이 사망한 후 딸 신대라는 자신의 몫만큼 상속받은 재산으로 독립을 하였고, 외로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다정을 만나 결혼식을 올린 후 행복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신의 장난인지 신대라와 김다정은 비행기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이 경우 마미녀와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대라의 어머니, 형제자매로서 신대라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 되려면 배우자이거나, 일정한 범위의 혈족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재혼으로 이루어진 계모자관계도 혈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1991년 이전의 구민법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 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1991년 이후의 민법은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현행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계모자 관계는 물론이고 계부자 관계 또한 민법 제768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신대라의 아버지의 배우자(혈족의 배우자)인 마미녀는 신대라의 인척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마미녀의 두 아들(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경우에는 신대라의 인척에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일왕이 사망하더라도 신일왕과 계부자 관계에 있는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일왕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신일왕의 법률상 배우자인 마미녀와 신일왕의 친딸인 신대라만이 신일왕의 상속인이 된다.

한편 마미녀와 신대라는 계모자 관계에 불과하고 마미녀의 두 아들은 신대라와 아무런 혈족이나 인척관계가 없으므로 마미녀의 두 아들은 물론이고 마미녀 역시 신대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가족관계도 복잡해지는 요즈음인지라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법률적인 지위도 상식과는 달리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처럼 계모자 관계나 계부자 관계는 상속에 있어 남으로 다루어지므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경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의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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