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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의 상속법 이야기]⑤

버림받은 조강지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나?

  • 보도 : 2019.05.29 08:00
  • 수정 : 2019.05.29 08:00

김가장은 부인 조내조의 헌신적인 내조로 고생 끝에 번듯한 사업체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김가장은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비서인 이불륜과 사랑에 빠져 급기야 본가를 나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불륜과의 사이에 혼외자식까지 낳았다.

김가장은 이불륜과 혼외자식들만을 싸고 돌았고 본처인 조내조와 본처소생인 김복수에게는 생활비,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던 김가장은 끝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이불륜과 혼외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에 화가 난 김복수는 이불륜을 찾아가 위와 같은 유언은 부당하고, 어머니와 자신은 김가장의 법률상 배우자와 장남으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할까?

조내조와 김복수의 억울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유언자 자신(피상속인)에게 있으므로 김가장의 유언 자체를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유만을 100% 보장하는 경우, 이 사안처럼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정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유류분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있는 자이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의 유류분을 가지며(민법 제1112조), 이러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내에,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117조).

그러므로 조내조와 김복수는 각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하며, 이불륜과 혼외자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은 재산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문제가 섞여 있는 조금은 복잡한 이슈이다.

즉 망인인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재산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보다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끝끝내 버림을 받았다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서운한 마음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유언을 하는 유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잘 헤아려 유언을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도 고려해 유언을 남기는 것이 남은 상속인들끼리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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