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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의 상속법 이야기]③

부부로 10년 살았는데…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까?

  • 보도 : 2019.04.03 08:00
  • 수정 : 2019.04.03 08:00

일찍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 결혼까지 시킨 노신사와 이고은은 두 사람 모두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서로를 위로하며 친구처럼 지내던 노신사와 이고은은 평생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후 노신사는 자식들에게 이고은을 소개하면서 결혼 결심을 알렸다. 

그런데 노신사의 자식들은 노신사의 재산을 이고은이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노신사와 이고은의 결혼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노신사의 고민을 알게 된 이고은은 노신사에게 결혼식은 올리지 말고 둘이 조용하게 같이 살자며 노신사를 위로했고 노신사도 그런 이고은의 마음에 감사하며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함께 살게 됐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며 함께 한지 10주년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노신사는 자식들을 모아 놓고 이제는 이고은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자식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노신사가 결혼식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됐고, 그 바람에 계획했던 결혼식도 이고은과의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 이고은은 노신사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노신사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고은은 노신사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족들로부터 혼인관계를 인정을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부부로 생활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는지, 동거를 한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등의 사정은 불문하고 오직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신사와 혼인신고를 마치지 못한 이고은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신사와 부부로서 생활을 해왔고 결국 자식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노신사가 사망할 당시 혼인시고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상속권이 인정되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이고은에게 남긴다는 노신사의 별도의 유언(유증)이 없는 한 이고은은 노신사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살고 있던 A와 B가 A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A가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A의 사망으로 해당 이혼 소송은 종결되고, 결국 A와 B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게 되어 A와 B는 여전히 법률상 부부로 남게 되는 것이므로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적법한 상속권자가 된다.

이와 같이 법률은 간혹 일반인의 법 감정과 다른 결론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상속과 유언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법률문제를 수반하는 것인 만큼 평소에도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관심을 가져 미리 본인의 뜻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률의 부지로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면 죽어서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없지 않을까.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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