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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⑤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

  • 보도 : 2019.03.19 08:00
  • 수정 : 2019.03.19 08:00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유일한(1895~1971) 유한양행 창립자의 유언 중 한 대목이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 평생 일군 재산을 조건 없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기부한 독지가였다. 

유일한 박사가 기증한 주식은 '유한재단'에 맡겨졌고 해당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 재난자 구호금, 장학금, 북한동포 돕기 등에 쓰이고 있다.

주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다.

유일한 박사 사안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기부에 대해 상속세 혹은 증여세 등이 부과된 사건이 적지 않다.

평생 일군 기업의 주식을 공공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S교차로' 사건을 살펴보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나성길 등 공저).

A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태어나 만26세에 수원의 모 대학에 입학해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프랑스에 유학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KAIST에서 교수로 봉직했다.

A는 1991년 'S교차로'라는 회사를 창업해 성공을 거두자, 2003년경 모교에 본인과 친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90%(시가 약 180억원 상당)과 현금 수십억 원을 기부했다.

모교에서는 주식의 경우 교내에 운용 및 관리를 해 본 경험 있는 직원이 없음을 이유로 수령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A는 해당 주식을 K장학재단에 출연했고, 이 재단이 해당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모교와 국내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했다. A는 2005년 이 장학재단의 제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해당 재단의 일련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던 과세관청은 2008년 9월 재단이 특수관계에 있으면서 최대주주인 A로부터 'S교차로'의 주식 5%를 초과해 출연 받은바 이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에 대한 제한규정에 위배된다며 해당 장학재단에 약140억원의 세금(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증여자인 A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렸다.

연대납세의무자란 하나의 동일한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그 복수의 자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는 재단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궁극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인 A가 세금을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재단은 2008년 11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심법원은 "본 사안의 관련 법률조항은 경제적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장학사업에 사용할 의사로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점이 명백한 점에 비춰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종식되는 듯 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비록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이 장학재단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더라도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해 파장을 일으켰다.

선의의 기부행위에 증여세 과세가 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편에 계속)

삼일세무법인
정찬우 대표이사

[약력]성균관대원 박사과정 수료, 고려대원 졸업(석사), 서울시립대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저서]사례와 함께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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