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유언대용신탁2019.11.27 08:20
  •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되 제대로 된 효도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믿고(信) 맡긴다(託)는 뜻이다. 특정인이 ..

  • 리어왕의 효심테스트㊤ - 효도계약2019.11.20 08:20
  • 젊은 시절 고대 브리튼 왕국을 호령하던 리어왕은 나이가 들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 딸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딸들을 불러 놓고 효심이 가장 깊다고 고백하는 사람에..
  •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2019.10.16 08:20
  •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아파트가 이미 지천으로 널린 나라에서 어떻게 모두가 더 좋고 새로운 아파트를 열망하는지 의..
  • 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2019.09.25 08:20
  • '사랑'이란 단어를 유언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유지에 반하여 상속인 간엔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례식을 치른 후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차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다툼이 시작된다. 다툼은 의외로 고인이..
  • 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2019.09.18 08:20
  • 1912년 4월 10일, 건조 후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첫 항해에 나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는 침몰했고 승선한 2,223명 중 1,514명이 사망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997년 만든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
  •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2019.09.04 08:20
  •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성향에 따라 제 각각이다. 어떤 이는 열린 공간에 과시하듯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느와르나 007영화에서 보듯 지하실이나 벽장 등 비밀의 공간에 두기도 한다. 대한제국 광무황제 고종은 내장원..
  •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황금 제구2019.07.31 08:30
  •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그 울림은 묵직하나 시지프스의 돌과 같아 지켜내기 힘겹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 중력을 거스르는 탓이다. 일제치하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은 금과 관련된 소설을 많이 써냈다. ..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17 08:20
  •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논쟁은 차치하고 암호화폐를 상속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속재산·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암호화폐의 ..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03 08:20
  •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글로벌코인(가칭)을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한동안 싸늘하게 식었던 대중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스펜서 보가트(블록체인 캐피탈사의 ..
  •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상관관계2019.06.19 08:20
  • 가정주부 A는 2018년 여름, OO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더욱 기가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거래를 한 사..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6.05 08: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5.15 08:00
  • "어마이, 어마이!"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 야트막한 산등성이 묘지에 꿇어앉은 초로의 신사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재미동포 심장전문의 정동규 박사였다. 1950년 12월 청진 의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북한..
  • 재난사고 사망과 대습상속2019.05.01 08:00
  • 1997년 8월 여름휴가를 맞아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고로 총 254명의 탑승자 중 2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모 중견그룹 회장('A') 일가족도 포..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속권2019.04.17 08:00
  • 표도르 카라마조프('표도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로 지주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일뿐만 아니라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그를 멀리하며 지내던 장남('드미트리')과 차남('이반')이 20여년만에 찾아와 재..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4.03 08:00
  •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식..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3.19 08:00
  •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유일한(1895~1971) 유한양행 창립자의 유언 중 한 대목이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 평생 일군 재산을 조건 없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기..
  • 백석과 자야(子夜) 그리고 유류분2019.03.06 08:00
  • "눈은 푹푹 나리고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백석이 연인 자야를 그리며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다. 함흥 영생고보 교..
  •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2019.02.20 07:50
  •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게 30년도 더 된 것 같다. 엘리트 관료였던 A 이야기다. 지방 소도시 유서 깊은 동네 뼈대 있는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나섰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고향 땅을 떠나 본 ..
  • 종중 토지의 딜레마 "종중땅인데 내가 왜 세금을?"2019.02.06 15:04
  • 우리네 땅 사랑은 유별나다. 유한한 특성을 지닌 토지 위에 많은 인구가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숙명인 듯하다. 서울의 땅과 집값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안긴다. '조시 라이언'은 우리 삶의 불평등의 시작은 ..
  • 알타미라 동굴에서 시작된 문화유산2019.01.23 09:50
  •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처럼 인류의 기원을 추적해 온 이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수 만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냥으로 굶주림을 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문열은 '들소'에서 그 시대에 펼쳐졌던 원시인의 생존과 순애보 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