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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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6.05 08: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5.15 08:00
  • "어마이, 어마이!"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 야트막한 산등성이 묘지에 꿇어앉은 초로의 신사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재미동포 심장전문의 정동규 박사였다. 1950년 12월 청진 의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북한..
  • 재난사고 사망과 대습상속2019.05.01 08:00
  • 1997년 8월 여름휴가를 맞아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고로 총 254명의 탑승자 중 2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모 중견그룹 회장('A') 일가족도 포..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속권2019.04.17 08:00
  • 표도르 카라마조프('표도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로 지주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일뿐만 아니라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그를 멀리하며 지내던 장남('드미트리')과 차남('이반')이 20여년만에 찾아와 재..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4.03 08:00
  •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식..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3.19 08:00
  •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유일한(1895~1971) 유한양행 창립자의 유언 중 한 대목이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 평생 일군 재산을 조건 없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기..
  • 백석과 자야(子夜) 그리고 유류분2019.03.06 08:00
  • "눈은 푹푹 나리고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어데서 흰 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백석이 연인 자야를 그리며 노래한 시의 한 구절이다. 함흥 영생고보 교..
  • 부의금은 상속재산인가?2019.02.20 07:50
  •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게 30년도 더 된 것 같다. 엘리트 관료였던 A 이야기다. 지방 소도시 유서 깊은 동네 뼈대 있는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 나섰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고향 땅을 떠나 본 ..
  • 종중 토지의 딜레마 "종중땅인데 내가 왜 세금을?"2019.02.06 15:04
  • 우리네 땅 사랑은 유별나다. 유한한 특성을 지닌 토지 위에 많은 인구가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숙명인 듯하다. 서울의 땅과 집값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열패감을 안긴다. '조시 라이언'은 우리 삶의 불평등의 시작은 ..
  • 알타미라 동굴에서 시작된 문화유산2019.01.23 09:50
  •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처럼 인류의 기원을 추적해 온 이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수 만 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냥으로 굶주림을 해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문열은 '들소'에서 그 시대에 펼쳐졌던 원시인의 생존과 순애보 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