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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 문점식 부대표
  •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 사회주의와 세금과세2019.10.08 09:00
  • ◆…바스티유광장의 1830년 혁명기념탑 (문점식 공인회계사 촬영.)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민주화세력들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했었다. 그 중에는 사회주의 계열, 노조세력, 그리고 심지어..
  • 팽창예산과 국가부채의 함정2019.09.10 10:00
  • 2020년도 정부예산이 513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대비 무려 43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규모로 전망된다. 물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정부안에 의하면 금년 대비 증가된 예산의 약 절반..

  • 조선 망국과 재정권2019.08.27 09:00
  • ◆…서소문전투에서 자결한 이충순공 순국표지석 (사진촬영 문점식 회계사) 임오군란이 발생한 이후 청 상인들의 조선 진출이 활성화 되고 청의 간섭이 거세지자 고종과 개혁파 신하들은 일본에 기대게 되었..

  • 부패로 청의 속국인 된 조선의 재정권2019.08.13 09:00
  • ◆…임오군란시 일본공사관원 기념촬영. 1882년 촬영.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10년 8월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치욕의 달이다. 1910년 22일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조선총리대신 이완용..
  • 미국의 불공평한 과세는 대통령까지 바꿨다2019.07.30 08:20
  •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대폭 올리면서 재산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에 대한 걱정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미국 건국 초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이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1798..
  • 초승달군의 공습전략과 세제혜택2019.07.16 08:20
  • 이슬람 세력과 비이슬람 간의 투쟁은 1400년 이상 지속되어왔다. 근세에 들어 와서는 9.11 테러로 미국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IS의 서방세력에 대한 잔인한 테러는 종파간의 ..

  • 미국 독립을 가져온 세금과세2019.07.09 08:20
  • ◆…미국 독립선언문. (네이버 지식백과)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오늘 날 미국과 영국에서, 1600년대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민자들이 동부지역에 살게 되면서 ..
  • 초승달전쟁의 시작과 그들의 공습2019.06.11 08:20
  • 인간의 이기심과 배타성은 역사상 종교와 결합될 때 극에 달하여 비극적인 전쟁으로 끝났다.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 성직자 임명권과 재판권을 종교계와 국가 간에 누가 행사할 것이냐를 두고 싸우다가 종..

  • 세금 지원없어 탈선한 십자군과 엉뚱한 십자군2019.05.08 09:12
  •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 대헌장이 제정되면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싹트게 되었고 사법권이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에..
  • 제3차 십자군전쟁과 정교해진 세제2019.04.23 08:20
  • 제3차 십자군전쟁(1189-1192)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에데사 백작령이 점령되자 영국의 리차드 1세, 프랑스의 존엄왕 필립,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가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독일 프리드리히 1세는 십자군을 이끌고 ..

  • 제1·2차 십자군전쟁을 위한 세금2019.04.09 08:20
  •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십자군. (네이버 지식백과)1095년 11월 27일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반 2세가 십자군 파견을 제창한 후 1096년부터 1270년까지 유럽인들을 총 7차례 약 160여 년간 ..
  • 교회영지에 대한 과세권과 십자군 전쟁2019.03.26 08:20
  • 로마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한 후 유럽에 가톨릭이 퍼지게 됐다. 476년 로마멸망으로 각국에 있던 주교들은 교황의 지배를 벗어나서 각국 왕들에 의존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왕은 토지를 ..

  • 조선 재정개혁의 선구자 어윤중2019.03.12 08:00
  • ◆…조선 말기의 정치가. (사진 = 네이버 인물사전) 어윤중은 1848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1868년 그의 나이 21살 되던 해에 과거 시험에서 수석을 하고 1869년부터 관리가 되었다. 1876년에는 전라우도 암..

  • 암살자 홍종우를 위한 변명2019.02.26 08:20
  • ◆…조선 후기 수구파 정객으로 알려진 홍종우. (네이버 인물사전) 김옥균은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주동자로서 그 시대에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혁명을 실행으로 옮겼던 사람으로 기록 되어 있지만 1..

  • 김옥균이 꿈꾼 세제개혁2019.02.12 08:20
  • ◆…근대적 개혁운동인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김옥균 (네이버 인물사전)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의 시대가 끝 난지 30년이 돼가면서 새로 부상한 중국에 의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새판 짜기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