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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코로나19와 사회보장세

  • 보도 : 2020.10.13 06:00
  • 수정 : 2020.10.13 06:27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질병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인류는 질병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식당과 소매업, 유통업, 소비성 업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근로자들이 폐업과 실업의 공포 속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최저한의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업화 이전에는 이상기후와 전쟁 때문에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지만 산업화가 된 이후에는 도시화가 이뤄지고 공장형 제조업의 출현으로 노동자들이 낮은 대우와 실업 문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런 현상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1567년 스페인의 필리페 2세가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모직물산업의 중심지인 플란다스(네덜란드)지역에 군대를 보내 개신교 세력을 탄압하고 공포정치를 펴자 모직물 산업 기술자들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모직물 산업을 일으켰다.

농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양을 많이 키우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인클로저(Enclosure)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농부들은 터전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에는 가난한 부랑자들이 넘쳐났다.

이 같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도시에 넘쳐나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1601년 구빈법을 제정한 뒤 이들의 노동 능력을 감안해 대책을 세워 사회 안정을 꾀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종교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거둬 해결하도록 했다.

이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1760년부터 1840년대에 일어났는데 구빈법의 한계가 나타나자 1834년 신구빈법을 제정했다.

신구빈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구제를 받은 가난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최하층 수준의 노동자의 생활환경 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게 해 스스로 구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구빈법은 노동자들이 능력에 맞게 노동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848년 2월 혁명이 발생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나 왕정이 붕괴되자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는 독일에서 사회주의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3대 사회보험법인 질병보험법과 산업재해보험법, 폐질 및 노인연금법을 선제적으로 제정해 사회보장제를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이후 영국에서도 1906년 자유당이 들어서면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들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가 법제화 됐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근거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목표로 사회개혁법들을 입법해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7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 현재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으며 1963년 산재보상보험법이 제정되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다. 현재는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비교적 잘 제도화 되어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세계적 차원의 대재앙을 맞으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 밖의 새로운 도전이 발생했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처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살포나 임시처방책보다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전반적으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사회보장세의 범위 내에서 처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부조 방법이나 비영리기관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으로 해결할 것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이 문제를 전부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지출권을 남용해 절대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한다.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국가부채를 더 이상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동형 정치가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지원대상과 범위 그 방법론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

인덕회계법인
문점식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induk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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