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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근 칼럼

'2009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개정 의미 2010.06.07 08:53
전 세계적으로 가정 권위있는 국제조세 과세기준의 제정 기관인 OECD는 2009년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중 제5장 (이전가격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각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의 한 형태로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이..
[약력]미국 버클리대학 경영학 석사, 프랑스 시앙스포대학 경제학 박사,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유엔 산하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등 역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인천대학교 비전임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現)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斷想 2010.05.17 09:03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소개우리나라가 1977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 지 어느덧 30여 년이 흘렀다. 이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관행이 정착된 지 오래이고, 소비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즉,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