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정부가 재벌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 특별사면 등의 특혜를 주는데 비해 투자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법인세율은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정 몇몇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상황 등으로 투자기회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내유보금이 과다해 투자가 안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저유가로 대변되는 세계시장의 어려움이 큰 요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MB정부 4.8%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3%대로 추락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2.6%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국제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소위 말하는 '2050' 국가들, 즉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