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유 부총리에게 "우리나라 기름값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나 된다"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7~8조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정부 유류세 수입이 20조원에 달하는데 (내수진작을 위해) 환급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유류세 부담은 높은 편이지만 국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 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는 원유값이 140달러 가까이 됐기 때문에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라며 "당시에는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게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저유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주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 세수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재벌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적절한 조치였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 21조원의 땜질식 재정투입으로 소비진작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재벌대기업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소비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직접적, 간접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자동차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수많은 협력업체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자동차가 전국민의 필수재가 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