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감세 포퓰리즘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김 총리가 지난 1일 발언한 "유럽 재정위기는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언급을 놓고 홍 의원이 맹공격을 한 탓이다.
홍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감세가 포퓰리즘이냐"며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저의가 감세이냐, 복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감세도, 증세도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조세체계 내에서 합당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 이상의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빚내서 복지를 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균형적으로 보고 나라 정책을 해야 한다"며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지, 결과만을 가지고 국민한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홍 의원은 "부자감세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며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라고 공격했다.
김 총리는 "부자감세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세 감세의 효과는 64조원인데 그 중에 절반정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갔다"고 맞섰다.
하지만 홍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40%의 혜택만 갔다"고 반박하자 김 총리는 "OECD에서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라고 한다"며 답변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금 세목 강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핀잔을 줬고 김 총리는 "경기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감세를 한 것이지 부자감세는 아니다. 부자감세는 인기없는 정책"이라고 끝까지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