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집단에 법인세 감세효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41개 법인이 총 3조8068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전체 법인의 0.28%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법인 숫자는 약 44만개로, 이들 전체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36조9215억원, 세금 감면규모는 7조4014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조8068억원(51%) 상당의 세금 감면혜택이 1241개 대기업 집단에 집중 됐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에는 전체 법인의 0.26%인 1055개 기업이 당해 법인세 감면액의 51.66%인 3조4605억이 감면됐고, 2009년에는 1162개 기업(0.28%)이 3조5889억원(50.21%)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1차 과제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이 얼마만큼 재벌대기업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계약이나 정부 재정지출로 지원되는 국가 R&D 사업에서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감세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감세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매우 유효했고, 세계 각 국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며 법인세 인하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