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그동안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 정부 감세 정책에 대한 효과를 묻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감세효과가 63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51%가 서민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였고, 41.3%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 같은 감세 조치는 매우 유효 적절했고, 그래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대비 3.9%에 그쳤지만, OECD 국가들은 20% 이상 급증했다"며 감세 조치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세계 각 국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며 정치권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목표의 현실화 여부를 묻는 질의에 "전반적인 여건은 악화됐지만, 큰 틀에서 균형재정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의적인 재정운용으로 국민혜택은 변함 없으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