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누수로 도마 위에 오른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사업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문제점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앞서 국고보조사업이 투입된 전국 박물관 현황 자료를 내밀며 "국가에서 박물관을 설립하는데 40%를 지원했는데, 운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재정지출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국가지정 문화제를 보수한다거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데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시설 등에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한 마디로 뒤죽박죽이다"며 "이렇게 가면 재정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폭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인센티브 스킴(계획)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나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 등을 일괄적으로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사업도 복지 등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며, 지방사업 체육시설 부분도 지방성격이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혁방향과 관련한 신 의원의 질의에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부분은 지난해 차단해서 해소했으며, 과도한 부채비율도 240%정도 됐지만 2017~2018년까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축소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중복되는 기능이나 과잉된 기능 등을 중심으로 2단계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