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간이과세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세)자영업자라고 해서 투명 과세의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국가 장기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조심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의 "영세자영업자들이 부가세를 소득세처럼 내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4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이 정책은 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며 "(간이과세 기준 완화를) 다른 세제상의 대책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좋지만 투명 과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제돼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실패를 해서 폐업하는 상황이 많은 것이 안타깝다"며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할까 고민하면서 재래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SSM에서 생필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김 의원에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주의라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제는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하되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