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보유세 인상을 하려면 거래세 인하부터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세 인하를 말하지 않는 ..
2018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식음료업체 중 CJ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법인세(3096억원)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대상 ▲오뚜기 ▲농심 ▲롯데푸드 ▲삼양사 ▲하이트진로 ▲동원F&B ▲롯데제과 등 식음료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공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미 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핵 위협은 없다(There i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고 단언했다.
◆…13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의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에 도착했슴을 알렸다. (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윗 캡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도착 직후 트위터를 통해 "방..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여권인 더불어민주의 압도적 승리로 끝이 나면서 여야 잠룡들의 정치행보 이정표가 새로 짜여질 모양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광역단체장들은 그 존재감이 더욱 크게 부각되면서 향후 대권가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단체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
◆…'구멍' 뻥 뚫린 관세행정 =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세행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수 및 관세포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세청의 전신(前身)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세국이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무부 사세국 소관이었던 세입업무를 독립시켜 1966년 3월3일 '국세청'을 창설했다.
사실 국세청 개청은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한 검토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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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포옹하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최종일까지 참석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환영만찬 일정에 맞추어 평화의 집에 도착, 김정숙 여사의 영접을 받았다. 이에 앞서 김정숙 여사는 오후 6시경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하여 만찬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
국세청이 보다 투명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세청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한양여대 교수)은 지난 26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이종구·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하대학교 교수)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세행정개혁TF가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 적폐청산 기치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29일 총 5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국세청 개혁권고안..
시장 자율화 논리로 인해 관세사들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관세사의 보수기준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수와 실비를 구분하고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보수 한도를 정하되, 거래유형별로 상한액을 정..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