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2명을 기록, 명실상부 가장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 섞인 타이틀(?)을 공고히 했다. 이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연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
매출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10대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규모가 5781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경기 불황 등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 대비 1/4 토막이 난 모습이다. 조세일보가 DB하이텍, 솔브레인, 동진쎄미켐, LX세미콘, 한양이엔지, SK실트론, 세메스, 대덕전자, 심텍, 원익IPS 등 10개사..
기존에 유사한 사례나 심판례가 없는 이번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모기업 대주주 일가의 가족법인간에 이뤄진 대규모의 주식 외상거래에 대해 '유사 자본거래에 의한 분여이익'으로 증여의제 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 당국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외상..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로선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한 푼이 아쉬울 때다. 작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라면 내달 1일 법인세 신고·납부 전까지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전략을 잘 짠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1..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올라간다. 높아진 시중금리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상가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의 세부담은 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A = 한 개의 주택만을 임대하고 있고, 작년까진 세금 신고를 안 했는데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1주택은 세금을 안 낸다던데 왜 그런거죠? B = 보유 주택 수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주택 수가 몇 채 이신가요? A = 제가 한 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남편이 작년 7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이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적인 세금신고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국세청의 눈을 피해 탈세하려는 얕은 생각은 금물이다. 허위신고하다 적발되면,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돼 사업 존폐의 갈림길에 처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기술이 66개(기존 62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에서의 세부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특히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방위산업도 새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
연말정산 동안 여러 공제를 받기 위해 바쁜 직장인도 있지만, 이것저것 알아봐도 공제받을 금액이 10만원 언저리밖에 안 되는 직장인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직장인이라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연말정산을 손쉽게 끝낼 방법이다. 근로자는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별세액공..
□ 기업세금 감면제도 ☞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를 받도록 했다.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고발이나 통..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피해주택을 사버리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무주택자 지위도 유지된다. 현재 80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상향되고, 올해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기세무조사 면제 등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계속 이어지며, 기업들의 시설투자 임시투..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 5일 열린 '2023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감사, 세무,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들 간 유기적 협업과 업계 선도적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및 방..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지난 5일 조세일보 주최 '2023 납세대상'에서 제약바이오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제약회사 중 가장 오래된 유한양행은 지난 1926년 故유일한 박사가 설립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국민기업이다. 유한양행은 2014년 우리나라 제약회사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