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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④이낙연 [논란] 토지독점규제3법, 서울공항 이전 "과거에도 실패" 2021.09.28 07:04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과 '서울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날선 비판이 나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독점규제 3법 공약에 대해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이전의 잘못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한다"..
  •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③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강화하고 서울공항에 7만호 공급 2021.09.28 07:0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달 4일 ’토지독점규제3법‘을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택지 확보 방안도 보다 구체화했다. ◆ 토지독점규제3법 강화, 헌법에 주거권 신설  이낙연 전 대표의 ’토지독점규제3법‘은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
  •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②이재명 [논란] 250만호 공급 재원은? 역세권 100만호 땅은 어디에? 2021.09.28 07:01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3일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여당 내 대권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구체적 재원 계획과 역세권에 100만호 이상 주택을 지을 땅이 어디 있느냐며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일 주택 공약으로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 [대선주자 주택공약 진단] ①이재명 사상 최대 250만호 공급 & 기본주택… 분당의 18배 2021.09.28 07:00   이재명 경기지사는 임기중 주택 250만호 공급이라는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대규모의 주택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250만호면 2020년 기준으로 분당구(13만8000호)의 18배, 세종시(13만6000호)의 18.3배, 대구시(80만호)의 3.1배 수준이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던 1988년 산본·중동·평촌 신도시개발계획 때 내놓은 주택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