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 부지와 녹지를 개발하더라도 '공공 임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방식은 시세 차익을 얻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강한 만큼 공공임대를 통해 무주택자 등 서민이 주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주택공급방안..
한국암웨이는 총매출액의 34%를 판매원에게 판매수수료(매출에누리, 후원수당에 포함)로 지급하고 있으며 후원수당이 극소수의 최상위 판매원에게 편중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암웨이 전체 판매원 115만681명 중 상위 1% 미만이 전체 후원수당의 81%인 3414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의무 신고가 적용된다. 신고대상은 올해 사업을 한 공익법인으로 신고는 내년에 이뤄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출연·취득하거나, 계열법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관련 자료 제출)을 법인세 신고 때 알려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땐 가산세 폭탄을 맞는다. 특히 올해부턴 자료의 제출 기한이 변경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율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
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됐다"며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 회의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 기업 ..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한 부분에 '현미경 세무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재택근무·집콕의 보편화로 수요가 늘어난 식자재·운동용품 등 관련 업종이라든지 유투버를 비롯한 미디어 창작자가 주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주택)거래 관련 탈루행위에 있어서도 취득단계부터 증여까지 전(全) 과정을 정..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대내 경제정책과 미국의 대외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제나 '미국..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 산정했지만 분양권을 추가해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
조세일보가 강석훈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를 진행한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법체계 상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유..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내가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보니, 대부분의 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발표 연설 중 일부.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지..
"계약서를 쓸 때 보증금 숫자를 잘못 본 것인지 눈을 의심했어요. 숫자 뒷자리에 0이 하나 더 붙은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괜찮은 원룸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인 '안암생활' 입주민 김모씨(28·개인사업자)는 처음 이곳에 입주할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안암생활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