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김만배 청탁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도움' 의혹
'아들 50억 퇴직금'…알선수재 혐의 적용
곽상도 "대장동 관여 안 해…무고함 법정서 밝힐 것"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 곽 전 의원 뇌물죄 아닌 '알선수재죄' 적용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이익금 분배 제안과 관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사이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알선수재죄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죄 적용됐는데,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대가성을 갖고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중하게 처벌되는 반면, 알선수재는 일반인도 포함하는 죄로 금융기관에 소개를 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던 때여서 뇌물죄 성립이 어려워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같다는 의견이다.
□ 알선수재, 김만배 부탁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 소개
박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알선수재의 내용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화천대유와 연결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소개를 해줬다는 혐의라고 말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부탁해서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은행 당시 회장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게 영장청구의 내용이라며 그 대가로 나중에 돈(5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으로서는 굳이 신생회사로 관련 사업경력이 없는 화천대유를 사업 파트너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김만배 전 기자가 곽 전 의원에게 이 문제를 하나은행에 가서 좀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렇게 늦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그 사이에 압수수색도 있고,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곽 전 의원쪽 변호인 얘기는 '영장을 봐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안 나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번 영장청구도 국회의원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고 하나은행 알선수재 혐의만 거론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제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만약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밖에 증거가 없다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 역시 구속영장이 요건에 비춰, 첫째,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돼) 영장이 너무 늦게 청구됐다는 점, 둘째, 소명이 안 됐다면 곽 전 의원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 발부보다 기각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전망했다.
양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죄가 없는 듯한 각인 효과와 함께 애초에 50억 클럽 자체가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흐름 추적인데, 자금흐름 추적을 열심히 했다는 수사팀의 얘기가 맞는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50억 클럽에서 거론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경우는 회장과 직원(김만배 전 기자) 사이에 매우 이례적으로 30억원을, (회장이 직원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갚았다며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도 대장동의 주요 순간마다 계속 등장한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부터 등장한다. 그 당시 알선수재를 했던 사람의 변호를 맡아서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10년 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다시 등장한다며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도 이미 10년 전에 등장한다고 짚었다.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손준성 검사 영장 재청구"
진행자가 '공수처 고발 사주건에 대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한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발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지훈 변호사는 "혐의(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는 똑같다"면서 "추가 된 것이 판사 사찰 관련된 직권남용 부분인데, 이게 기각되면 공수처 체면이 말이 아니"라면서 "굳이 영장 칠 이유가 없는 건데 쳤다라는 건 구속에 확신이 아주 큰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지열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이 정도의 주변 정황들이 많이 나왔고, 본인이 판례를 검색했고, 본인의 수하와 검사들이 같이 협조를 한 부분도 있고, 전달된 게 있으면 이 정도는 (구속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오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께 소속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