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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로 둔갑, 세금 부과된 '억울'한 과장

  • 보도 : 2018.11.28 12:13
  • 수정 : 2018.11.28 12:13
◆…법원은 최근 국세청이 세금을 체납한 회사의 대주주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 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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