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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주주로 둔갑, 세금 부과된 '억울'한 과장

  • 보도 : 2018.11.28 12:13
  • 수정 : 2018.11.28 12:13
주주명부에 대주주로 등재됐을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닌 납세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임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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