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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한 前 남편, 포상금 문턱조차 넘지 못한 사유

  • 보도 : 2018.10.31 14:39
  • 수정 : 2018.10.31 14:39
◆…법원은 탈세를 제보했더라도 법률이 정한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탈세제보 자료가 과세에 활용은 됐지만 포상금 지급 기준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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