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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지도 모르고…세금폭탄 안긴 국세청

  • 보도 : 2018.11.14 16:10
  • 수정 : 2018.11.14 16:10
과세당국이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회사 대표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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