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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한 지도 모르고…세금폭탄 안긴 국세청

  • 보도 : 2018.11.14 16:10
  • 수정 : 2018.11.14 16:10
◆…법원은 최근 과세당국이 회사의 대표를 오인해 엉뚱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세당국이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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