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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갚았을 뿐" 세금 체납한 70대 남성 무죄

  • 보도 : 2018.11.01 09:00
  • 수정 : 2018.11.01 09:00
◆…대법원 전경. 토지를 14억여 원에 팔고도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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