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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대강 준설토 판매, '도매업' 해당할까?

  • 보도 : 2018.11.08 09:17
  • 수정 : 2018.11.08 09:42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한 것은 부가세 부과대상인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여주시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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