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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대강 준설토 판매, '도매업' 해당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지자체가 MB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판매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강 유역의 여주보 주변 모습. 사진=더팩트.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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