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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안내려고, 어린이집 주택으로 둔갑

  • 보도 : 2018.11.05 11:22
  • 수정 : 2018.11.05 11:22
◆…건물 일부 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건물 일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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