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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호스텔에 종부세 부과된 까닭은?

  • 보도 : 2018.10.25 08:51
  • 수정 : 2018.10.25 08:51
숙박시설로 이용한 적이 있는 건물이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주거 용도에 적합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대한토지신탁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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