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요건 분명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이익으로'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계좌에 송금받은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매출누락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