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납세고지서…반송 안 됐다면 적법 송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됐으나, 얼마 후 재발송된 납세고지사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조세부과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