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매매계약일 VS 대금청산일…증여세 산정기준일은?

  • 보도 : 2018.02.22 08:42
  • 수정 : 2018.02.22 08:42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므로 증여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