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돈으로 카드대납, 들통난 '엉터리 상속채무'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납세자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았다며 상속채무에 대한 감세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세자의 증빙이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2017누52087)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