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법원 "명의상 대표에게 한 과세 취소하라"2019.02.15 08:5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이 증명되면 그에게 부과한 과세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 증여받은 돈 자금세탁 하다 사기당한 납세자2019.02.13 14:2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 [예규]압류금지재산 '통장 잔액의 의미'2019.02.12 10:31
  • Q.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父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것 증여 아냐2019.02.11 15:2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돈을 반환받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

  • 체납세금 8억원 내도록 만든 '통장 잔액 183원'2019.02.08 14:1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통장 잔액이 183원 남아 있어서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 예금에 대한 압류가 유지돼 결국 8억원이 넘는 국세를 내야하는 일이 발생..

  • 법령 의무위반 과징금, 법원 "손금불산입 정당"2019.02.07 14:5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발전(發電)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법령에 정한 에너지 공급량을 부족하게 공급할 경우 내는 과징금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해 손..

  • [인물탐구]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2019.01.31 15:18
  •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공동대표 대법원에서 조세전담연구관과 조세팀장을 거쳐 2007년 율촌에 합류해 지난 12년간 조세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직접 처리했고, 성공적인 ..

  • [예규]업종기준 개정, 중소기업 해당할까요?2019.01.31 08:39
  • Q. 갑 회사는 2010.8.24. 설립된 부동산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59억원, 519억원, 1268억원이었다. 2016년까지는 ..

  • 흡수합병 된 회사, 영업권에 대한 과세 다툼2019.01.24 08:3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흡수된 회사의 영업권을 장부에 회계처리 했다면 이 영업권에 대해 과세가 가능할까. 법원은 이 영업권에 대해 무형..

  • 의문투성이 세금계산서, 법원 "가산세 정당"2019.01.22 08:4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그룹 관계사끼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원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며 가산..

  • [인물탐구]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2019.01.16 08:48
  •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 "과거 변호사가 모든 법률 영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시대를 거쳐 '전문 분야'가 당연시되는 흐름으로 흘러온 것처럼, 조세법도 ..

  • 상속포기 대가로 받은 돈, 법원 "증여 아니다"2019.01.09 08:3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다른 동생들이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장남에게서 받은 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

  • 진퇴양난, 압류 된 토지를 살줄이야!2019.01.03 09:3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 토지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

  • 장부상 100% 주주 제2차 납세의무 무효일까?2019.01.02 09:3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단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외 소득도 세금 내야'2018.12.31 08:3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