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염재중 기사

[인물탐구]김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2019.06.20 08:49
◆…김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18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15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자산관리그룹 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사건의 수임 및 수행을 주관하..

하도급 주더라도 건설공사 총괄책임 져야 세액감면 대..2019.06.18 09:0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중소기업 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으로..

[예규]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면책될..2019.06.17 10:31
Q.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책되나요? A.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금 맞았다면…실제거래 입..2019.06.14 16:22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납세의무자가 반증을 통해 실제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

독립사업자 아닌 직원에게 한 부가세 과세는 위법2019.06.12 08:5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우나·찜질방 내에 스포츠 마사지 사업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독립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로 위법..

[예규]수익 분배하는 주택조합 '법인으로 보는 단체' ..2019.06.11 09:14
Q. '갑'지역주택조합(갑 조합)은 2014년 인가를 받아 2014년 11월 12일부터 운영됐다. 갑 조합은 대표자가 선임돼 있으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조합규정에 상가분양권..

한정승인한 상속재산 빚 갚고 남는 것 없어도 세금 내..2019.06.05 15:3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속받은 한정상속의 경우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 모두를 빚 갚는데 사용했더라..

제2차 납세자는 명의상 대표 아닌 '실질 운영자'2019.06.04 08:3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명의상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된 회사의 운영이 대부분 실질 운영자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 실질 운영자가 제2차 납세의무..

[예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판정시 '출국의 의미'2019.06.03 08:53
Q. 주식회사 '갑'은 주권비상장 IT 중소기업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KOTRA지사에 입부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미국 현지법인(100%출자)을 설립하고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

주택재개발조합 종소세,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2019.05.31 15:18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택재개발조합의 정비구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합원별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

[인물탐구]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금융세제팀..2019.05.30 10:00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금융세제팀장) 율촌 조세그룹에서 2004년부터 금융과 관련된 조세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로 일해오고 있다. 현재 율촌의 금융세제팀장이다. ..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 "부가세 환급 대상 아니..2019.05.29 18:18
◆…에스케이텔레콤(주)(사진=연합뉴스) 에스케이텔레콤(주)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받을 수 있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

[예규]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2019.05.28 14:33
Q. 갑은 2014년 '가'아파트를 취득했다. 을은 2017년 10월 '나'아파트를 취득했다. 갑과 을은 2018년 1월 결혼했고, 2018년 12월 을이 혼인전 취득했던 '나'아파트를 양도했다. 이 ..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도 양도세율 20% 적용 대상..2019.05.27 08:2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는'대주주'에는 주권상장법인 뿐 아니라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

대아그룹 황대봉 명예회장 유족들 상속세 소송 패소..2019.05.24 18:26
◆…고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사진=연합뉴스)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확정 시기는 언제..2019.05.23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건보료)의 필요경비 인정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예규]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세법상 대표자 해당..2019.05.22 08:42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법인으로 보는 단체), 같..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 소환될까?2019.05.21 11:52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티에프의 박 모 부사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더팩트) 삼성바이오..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2019.05.20 08:51
◆…대법원 전경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점주주('1차 과점주주')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2차 과점..

유럽거래소 연계 상품의 해외투자분은 국내 소득과 분..2019.05.17 15:4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연계해 이뤄진 거래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여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보고양도소득과 통..

'가짜 세금계산서' 혐의 벗으려면 납세자가 자료로 입..2019.05.17 15:33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4개월 동안의 매출이 50억원에 달하는 신발회사가 거래처와의 기본적인 거래자료를갖추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과세당국이 가짜 세금계산서..

이재현 회장, 1600억대 증여세 소송 '쟁점과 마지막..2019.05.15 19:08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600억원대의 증여세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74억원의 증여세에 대..

[예규]법원 결정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까?2019.05.14 16:17
Q. 갑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한 원금 3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2018년 3월에 이자소득에 대한 과..

특수관계인 취득한 주식 5년내 상장차익은 '증여'2019.05.13 14:5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거래된 주식이 3년 후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상장차익은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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