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조국 "검찰개혁 도약대 되겠다"2019.10.14 12:55
  • 특별수사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 남기고 모두 폐지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

  • 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2019.10.08 09: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

  • 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2019.10.02 15:0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

  • 가산세 부과 않겠다더니 다시 부과했다면 위법2019.09.25 15:08
  • 1심, 가산세 정당…"납세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있다"2심, 가산세 위법…"납세자에게 가산세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 있다"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당국..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2019.09.23 09: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