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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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전답변 지연, 가산세 안 내도 될까?2020.01.20 09:3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신청을 했는데, 국세청의 답변이 법정신고기한 내..

  • [예규]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가능2019.12.27 14:17
  • Q. 갑 회사는 철근, 형강, 강관 압연/냉연코일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 연부연납 가산금, "세액 해당 안돼"2019.12.27 09:5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연부연납 가산금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

  • 3만 번째 등록 변호사 탄생2019.12.19 15:06
  • ◆…대한변협 이찬희 협회장이 3만 번째 등록 변호사인 이정민 변호사에게 기념 배지를 수여했다.(사진: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출범한 1906년 제..

  • 탈세제보 덕분에 과세했다면 포상해야2019.12.18 08:4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 공장들의 재고 매출누락을 제보한 자료들을 통해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

  • [예규]중소기업 주된 사업 판단방법2019.12.13 09:39
  •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제조업,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

  • 세법 개정으로 이월 세액공제 없애면 '위법'2019.12.12 16: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구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신뢰했다면 이..

  • 보험판매 수수료에 교육세 과세는 위법2019.12.05 14: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투자업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에게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받은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

  • 100만 유튜버 마이린, '율촌에 가다'2019.11.27 15:57
  • ◆…법무법인 율촌 로고 법무법인 율촌과 10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 '마이린'이 콜라보로 제작한 '마이린, 율촌에 가다' 영상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