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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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중소기업 주된 사업 판단방법2019.12.13 09:39
  •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사업(제조업, 출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매출액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

  • 세법 개정으로 이월 세액공제 없애면 '위법'2019.12.12 16: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구비 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될 것으로 신뢰했다면 이..

  • 보험판매 수수료에 교육세 과세는 위법2019.12.05 14: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투자업과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회사에게 보험대리점 영업으로 받은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

  • 100만 유튜버 마이린, '율촌에 가다'2019.11.27 15:57
  • ◆…법무법인 율촌 로고 법무법인 율촌과 10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 '마이린'이 콜라보로 제작한 '마이린, 율촌에 가다' 영상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율..

  • 법무법인 지평,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2019.11.12 15:21
  •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0월 17일 한국 로펌으로는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고, 11월 12일 가입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방안' 추진2019.11.08 16:10
  • 법무부가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

  • '국내미등록특허' 사용에 대한 원천징수는 위법2019.11.06 11:5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

  • 자신 명의의 상품중개업, 영세율 적용 안 돼2019.11.04 10:0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업은 타인의 계정으로 타인을 대신해 상품 중개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된 상품중..

  • 율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2019.10.24 10:34
  • ◆…법무법인 율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23일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율촌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업무협약을 ..

  • 사실혼 부부의 돈거래, 왜 증여로 보았을까?2019.10.24 09:2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곧 법률상 부부가 될 사실혼 배우자에게부동산 구입자금을 줬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