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2019.08.14 16:1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

  • [예규]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2019.08.14 08:38
  • Q.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요? A.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에 ..

  • 병원 부설주차장 '부가세 면세대상 아니다'2019.08.02 10:0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의료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 허위 이중계약서 작성 '적극적 사기 행위' 해당2019.07.19 08:5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이중계약서를 허위가 아니라고 속여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

  • [인물탐구]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2019.07.17 11:18
  •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태평양에 입사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세 소송과 자문을 맡고 있는 조세분야의 베테랑이다. 처음 입사할 당시 태평양 조세팀에 4명의 변..

  • 탈세제보 조사거부 '통지'는 처분 아니다2019.07.05 09:1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탈세제보에 대해 중요자료가 미비하다며 탈세조사를 거부(누적관리)하는 내용을 제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소송의 대..

  • [인물탐구]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2019.07.04 14:03
  •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지평 조세팀, 상속팀, 회계규제팀에서 회계사로서 일하고 있다. 2000년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한 후 회계 및 조세 관련 ..

  • 외국로펌 법률자문 용역 부가세 부과 못해2019.07.01 08: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이 제공된 장소가 외국이라면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과세대상 안돼2019.06.25 15: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회사의 특허권을 국내 회사가 사용하면서 내는 사용료에 법인세(원천징수)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