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염재중 기사

조국 법무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2019.10.14 14:13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제공)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 "검찰개혁 도약대 되겠다"2019.10.14 12:55
특별수사부->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청 남기고 모두 폐지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축소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

검찰개혁 촛불집회 "최후통첩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2019.10.12 22:20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2일 서울 서초동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최후통첩'이라고 이..

요리조리 법망 피해간 법꾸라지, 세금 피하는 꼼수2019.10.10 11:2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변호사가 자신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족들이 사도록 한 뒤,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돼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들 가족에게증..

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2019.10.08 09:1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

[예규]조합원입주권 2개 취득, "대체주택 양도에 특례..2019.10.07 10:28
Q. '갑'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면서 2015년 2월 4일자로 부산광역시 소재 '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했다. '을'주택은 2019년 7월 23일 소유권..

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2019.10.02 15:0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

실소유주 아닌 명의자에게 한 양도세 부과 '위법'2019.09.30 14:29
신용불량 아버지와 명의대여자인 아들양도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따라 "실소유주인 아버지에게"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사들인 사람..

[예규]성실공익법인 10% 초과 주식, 증여세 산정기준..2019.09.30 09:06
Q. 갑 재단은 출연자로부터 을 회사의 주식(출연주식)을 출연받았다. 갑 재단은 출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상증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3년 내 매각 예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용카드 내역 '음식점, 통신비, 교통비'…사업관련 ..2019.09.27 08:4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제시한 신용카드 내역 중 음식점 비용, 통신비, 교통비, 주유비 등은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

가산세 부과 않겠다더니 다시 부과했다면 위법2019.09.25 15:08
1심, 가산세 정당…"납세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있다"2심, 가산세 위법…"납세자에게 가산세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 있다"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당국..

[예규]예결원이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주식, 부가세 ..2019.09.24 10:39
Q.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에 따른 교환사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신탁 형태로 보관하는 업무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할까요? A. 한국예탁결제원이 상법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2019.09.23 09:4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

국내·해외 모두에 항구적 주거…세금 어디에 낼까?2019.09.20 08:5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어떤 사람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외 거주자이기도 하다면 세금을 어디에 내야할까? 우리 법원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와 해..

생계 같이하는 모녀(母女)…1세대 1주택 혜택 못받아2019.09.19 08: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각자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모녀(母女)가 모 소유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면 딸이 소유한 주택 양..

[예규]저유소 화재로 원유 소실, 환경세 환급해 주나..2019.09.17 10:37
[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저유소 화재로 원유 소실, 환경세 환급해 주나요? Q. 제조장(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한 유류는 저유소로 반출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하고 ..

해외 영주권자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과세할 수 있을..2019.09.17 08:4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가 귀국 후 뇌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 과세..

[예규]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면제대상 잘못 제출했..2019.09.11 09:19
Q. 갑은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면제대상인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제출했다. 이렇게 잘못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

증여세 냈으니 양도세 공제해 달라는데…"가산세도 내..2019.09.10 14:0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같은 기간 낸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은 소득 구분이 달라 받아들일 수 없고, 여기에 부과된 가..

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거래대금 절반 ..2019.09.06 11:04
◆…헌법재판소 전경(사진: 더 팩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

부모 자식 간 돈거래 증여로 추정…반증은 납세자 몫2019.09.06 10:15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식의 계좌로 흘러간 돈은 증여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예규]법인세를 양도세로 잘못 내면 가산세 내야할까?..2019.09.05 17:46
Q. 갑 종중이 토지를 팔고 난 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판단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

母 통장 이용해 부가세 누락 '적극적 은닉행위' 해당2019.09.04 10:5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어머니 통장을 이용해 사업장의 수익 금액을 관리하면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조세..

계좌이체 후 회사통장에 재입금 꼼수, 사외유출에 해..2019.09.02 08:3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분양대행업체가 분양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그 중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용 처리..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조세일보 | 발행인/편집인 : 황춘섭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013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 | 창간일 : 2001년 2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인
Copyright @ 2001~현재 조세일보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joseilbo.com | 조세일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