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염재중 기사

[예규]세제해택 받은 미분양주택, 중복 혜택 받을 수 ..2019.04.26 08:44
Q. 갑은 2011년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는데, 지자체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항 규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는 확인을 받..

타인 계좌 이용한 매출액 누락은 '적극적 조세포탈' ..2019.04.25 08:0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여관과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 사업장의 현금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

[예규]일반계좌 아닌 출자계좌 압류금지 해당 안돼2019.04.23 14:18
Q. 갑은 농협에 일반예금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출자를 하면서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

임대료 소송 중인 건물 소득세 신고 못한 것은 정당2019.04.23 08:2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송에 휘말린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관련한소득세는 그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세금을 내지 못한 정..

[인물탐구]김관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행정그룹장..2019.04.19 13:56
◆…김관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행정그룹장)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2006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현재 운영이사 및 행정그룹장을 맡고 있다. 1996년 판사로 임관해 ..

실질권한 없는 명의상 대표에 법인관련 과세는 위법2019.04.18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실질적인 권한 없는 명의상 대표에게 법인과 관련한 소득세를 납부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

[예규]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2019.04.17 08:54
Q. 갑법인은 2016년 11월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흡수합병했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이..

상가분양 종소세 납부해도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2019.04.16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어도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

[인물탐구]양근복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2019.04.12 08:58
◆…양근복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검찰과 국세청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서 2015년부터 법무법인 주원에서 조세와 형사 분야를 전담하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부장검사 출신으..

세무공무원 2회 방문 요건 충족 못한 공시송달은 '무..2019.04.12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납세의무자가 일부러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했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이 2회 방문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

[예규]美에 낸 손해배상금, 국내원천소득 과세 될까?2019.04.11 08:39
Q. 내국법인 갑 회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 관련 법률을 위반해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 갑 회사가 낸 손해배상금..

비상장주식 평가 때 상속일 해당 사업연도 가치는 제..2019.04.10 08:0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기준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가치는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

주민증·인감 다 맡겼다간 '2차 납세의무' 져야2019.04.05 08:0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친형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 줘 회사를 설립하도록 협조했다가 그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다면 동생은 회사가 못낸 세금까지..

[인물탐구]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2019.04.02 10:05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 및 조세그룹장을 맡고 있다. 수 년 동안 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야의 재판실무 경험을..

공급시기 지나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안 ..2019.04.01 10:5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과세 통지는 '당연무효'2019.03.28 11:4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 증여세를 부과한 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예규]주택 양도, 감면규정 중복 적용할 수 있나?2019.03.27 08:59
Q.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했다. 갑은 이 ..

[인물탐구]조태복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세무사2019.03.26 16:41
◆…조태복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세무사 38년 공직생활 중 절반을 국세청 본청에서 보낸 대표적인 국세청 맨이다. 법인세 분야의 세법이론과 해석, 세무조사 행정에 독..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 빌려 돈 벌었다면 납세의무자는..2019.03.25 10:59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업무를 진행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

[예규]적격분할로 보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할까..2019.03.22 09:42
Q. 갑 법인은 병 법인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갑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을 법인 역시 병 법인의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갑, 을 법인은 병 법인 주식을 각각 지배..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매출로 추정…가족간 돈거래 '..2019.03.21 08:4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은 매출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

대만인에게 산 미국 특허권, "원천징수 납세의무 있다..2019.03.19 11:1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인 경우에도 그 외국인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한 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예규]10년 안된 상속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2019.03.18 11:26
Q. 갑은 1995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했으나 2015년 10월 사망해 배우자인 을이 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한편 2017년 4월 을이 사망하자 자녀인 병이 해당 주택을 상..

[인물탐구]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2019.03.18 08:41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 후 법원에서 14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조세분야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조세일보 | 발행인/편집인 : 황춘섭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013 | 등록일 : 2005년 8월 8일 | 창간일 : 2001년 2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인
Copyright @ 2001~현재 조세일보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joseilbo.com | 조세일보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