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말만 믿고…미숙한 복부인 '세금 폭탄'

1세대2주택의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주체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