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대담한 수법의 세금 도둑들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속아 토지를 샀다는 납세자들이 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어보려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패소해 계획이 물거품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 B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