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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근거 조작"…불면증 시달린 납세자(?)

  • 보도 : 2018.02.14 16:28
  • 수정 : 2018.02.14 16:28
국세청이 과세근거를 조작해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과세 취소를 주장한 납세자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및 징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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