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 결정 반하는 후속 조치, '위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서 실지조사를 지시했음에도 실지조사 없이 후속 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관할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