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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임환수의 역작 '개인납세과' 출범 4년의 기록2019.02.11 06:56
  • 2015년 1월1일 국세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대형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전국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가 '개인납세과'로 통합, 출범한 것이다. 개인납세과 조직개편은 당시 ..
  • 세무사들 반발에... 조세심판원장 징계요구권 부여 '일보후퇴'2019.02.07 10:20
  • 조세심판원장에게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징계부담으로 인해 심판청구 대리과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업계의 반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 국세청, 불복업무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2019.02.07 12:00
  • 국세청이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7일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
  • 출범 4년…다시 '위기' 맞은 개인납세과, 왜?2019.02.12 09:31
  • 출범 4년, 개인납세과는 지금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연 1회 신청·지급 체계였던 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개편되는데다 기한 후 신청까지 포함하면 최대 연 4회까지 신청·지급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바뀌..

  • [필독] 법인 결산시 반드시 알아야 개정세법 ①2019.02.13 14:10
  •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종전 80%에서 70%로 축소됐으므로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종전과 마찬가..
  •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의도 없으면 증여세과세 안돼2019.02.13 07:00
  • 청구인 A씨 외 3인(청구인들)은 2007년∼2014년 자동차부품 도매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했다. OO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실소유자인 C씨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 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3조7천억 투자할 계획"2019.02.13 13:31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투어 6번째 행보로부산을 방문,'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참석 자리에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에 정부와 민간이 총 3조 7천억 원을 투자할..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전세돌리는 다주택자 세금 더2019.02.13 16:05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 계산시 적용하는이자율이 오르면서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

  • 갤럭시S10, 지문인식과 파워쉐어 기능 탑재2019.02.07 10:08
  •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시리즈가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스캐너를 내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트위터 계정 벤 게스킨(Ben Geskin)은 사..

  • 文대통령 "소극 행정·부작위 행정 문책 할 것"2019.02.12 11:52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새해 들어 폭넓은 경제 행보를 벌이며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경제 현안을 토론하기도 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