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심사위원의 행동강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7일 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근절하여 직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한다.
나는 국세심사위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는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나는 심리담당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납세자와 처분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납세자 또는 위임(지정)된 대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공적인 자리에서 충실히 경청하여 반영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
부정청탁과 사적인 접촉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접촉도 거절하며 '청탁금지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