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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現重 MOU에 불공정 조항 가득… 이동걸식 퍼주기?

  • 보도 : 2019.02.13 10:18
  • 수정 : 2019.02.13 10:18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 주고도 공적자금 회수엔 소극적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변동 금지 조항…지분 팔땐 사전 신고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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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현대중공업, 금융감독원 제공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보유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혜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시가 2조2103억원(1월 31일 기준)에 상당하는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넘겨주면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도 보이지 않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체를 넘기며 받는 현대중공업 주식은 우선주 911만8231주, 보통주 609만9570주로 되어 있다.

현대중공업의 지분분포는 2018년 9월 말 현재 현대중공업지주 2190만7124주(31.67%), 아산사회복지재단 168만4436주(2.44%), 아산나눔재단 43만1844주(0.62%)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647만2467주(9.36%)를 갖고 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현대중공업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해도 1521만7801주에 달해 현대중공업지주에 비해 880만주 이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이번 MOU에서 산업은행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예 방지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지주 이외에는 그 누구도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에 올라설 수 없도록 산업은행의 현대중공업 주식 처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MOU는 우선주주는 우선주 발행일 익일로부터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환 결과 우선주주가 의결권 기준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분은 전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경영악화로 비상사태에 처해질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최대주주로서 나서지 못하고 돈만 대고 현대중공업의 결정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동걸 회장의 산업은행 일처리 방식은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리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지엠이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제시했다”고 밝히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한국GM과 산업은행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져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한 돈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인 혈세이며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전체 지분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인 주식이다.

■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 수조원 회수 불투명해질듯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전체를 현대중공업에 돈을 받는 대신 현물출자하면서도 시장에서의 시가보다 싸게 넘겼다는 헐값매각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주식을 받고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산업은행 측에 온갖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MOU에서는 산업은행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대중공업 주식 전체의 2분의 1을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주식 5%이상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현대중공업지주가 통상적인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보유토록 했다.

산업은행이 주식 5% 미만을 매각할 때에도 사전에 현대중공업지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경쟁회사 및 그 취득시 당사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각이 금지된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 주식을 처분한 이후 현대중공업지주가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위반을 해소해야 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 변동 등을 초래하는 거래 등은 금지된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주식 전부를 넘겨주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얻는 것은 별로 없이 '굴욕적인' 내용의 MOU를 쓰게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수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겨우 되살아나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산업은행 측에 불리한 MOU를 체결한 '이동걸식 퍼주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겨준 것은 국민 혈세를 특정기업에 몰아준 특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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